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화재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화재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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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2025년 9월 28일 기준 발표된 정부 및 언론 보도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지역별 또는 지자체별 안내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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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발생 및 전산 시스템 마비

 

 

 

 

 

2025년 9월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정부 핵심 정보시스템이 집중된 곳으로, 화재 여파로 인해 정부 전산망 일부가 마비되었고 여러 행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시스템 647개 중 상당수가 영향권에 들었고, 일부 시스템은 복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온나라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주요 기능들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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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및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9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사례

• 정기 납부 대상인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 수시 신고 대상인 취득세 등
• 예컨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 가능

이 조치는 단순히 마감일을 미루는 것을 넘어, 납세자 보호를 염두에 둔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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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상태와 신고 방식 변화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상 동작 중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지만, 모바일 위택스 서비스는 일부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는 가능하면 PC로 위택스에 접속해 처리하라는 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특히 애로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인해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거래 내역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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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신청 유예 및 사후 확인 절차

 

연장 조치에는 감면 신청과 관련된 보호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부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복구 이후 실제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감면된 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나중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형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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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자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다음은 납세자들이 이번 상황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대응 전략입니다:

 

1. PC 기반 신고·납부 준비
   모바일 위택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PC 환경을 확보해 위택스에 접속해서 신고 또는 납부를 진행하세요.
2. 로그인 오류 대비
   로그인 장애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화면 캡처 또는 오류 메시지를 기록해 두고, 관할 세무부서 또는 콜센터(110)에 문의하세요.
3. 취득세 신고 대비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중개사 확인서, 거래 내역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갖춰 놓고 관할 세무부서를 방문할 준비를 하세요.
4. 감면 신청 선제 대응
   감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스템 복구 후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5. 기한 철저 준수
   이번 연장된 마감일은 10월 15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연장 혜택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그 이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6. 여유 시간 확보
   시스템 복구 지연, 지자체 업무 마감 시간, 방문 신고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해 미리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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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과 향후 과제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운영 체계, 재난 대응 체계, 납세자 보호 제도 등 여러 측면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주요 시사점입니다:

• 전산망 집중 구조의 위험성
  중앙 집중형 구조는 하나의 사고로 광범위한 시스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분산 처리 및 클라우드 기반 전환 필요성
  데이터센터 분산, 클라우드 기반 백업 및 복제 구조로의 전환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 재난 복구 시스템 강화
  정기 백업, 이중화, 자동 복구 체계, 복구 시뮬레이션 훈련 등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 납세자 보호 제도의 제도화
  긴급시 기한 연장, 감면 우선 적용, 자동 연장 시스템 등을 상시 적용 가능한 제도 구조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구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 규명
  복구 경과 및 책임자 공개,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공개 등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대응 역량 강화
  중앙 시스템 장애 시 지방 좌표에서도 최소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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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및 맺음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디지털 거버넌스의 취약점을 드러낸 계기입니다.
이 사태에 대응해 정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모바일 제한, 취득세 신고 어려움, 감면 유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납세자는 가능한 한 빠르게 PC 기반 신고·납부 환경을 마련하고, 감면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신청하며,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정부는 클라우드 전환, 분산 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납세자 보호 정책 제도화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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